초안 v0.1 — 법률 검토 전, 배포 금지
본 문서는 서비스 기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 실제 배포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활센터 정보 관련 면책조항(제5장)은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민석(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도수노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도수치료 기록·비용 관리 기능 및 비의료 재활센터 정보 제공·비교 기능을 통칭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재활센터'란 물리치료사 등이 운영하는 비의료 운동 프로그램 제공 시설로, 회사가 정보를 제공·중개하는 대상을 말하며,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 '운영팀 코멘트'란 이용자 리뷰가 없는 재활센터에 대해 회사 운영팀이 직접 작성한 정보 성격의 코멘트를 말하며, 이용자 리뷰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카카오 또는 네이버 등 소셜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을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탈퇴 시 도수치료 기록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7조 (서비스의 내용)
- 도수치료 기록 관리: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도수치료 이용 횟수, 비용, 영수증 사진 등을 저장·관리하는 개인 트래커 기능
- 재활센터 정보 제공: 지역 기반 비의료 재활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탐색할 수 있는 기능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 및 게시물
제1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게시물 작성 및 금지행위)
회원이 재활센터에 대한 리뷰 등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치료 효과', '완치', '시술', '처방' 등 의료행위를 암시하거나 표방하는 표현의 사용
- '나았어요', '완치됐어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의 사용
- 허위 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내용의 게시
- 기타 관계 법령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
회사는 위 금지 표현을 필터링하기 위한 검수 절차를 운영하며, 검수 상태(moderation_status)에 따라 게시물 노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재활센터 정보 관련 특칙 (중요)
제12조 (재활센터 정보의 성격)
회사가 제공하는 재활센터 관련 정보는 물리치료사 등이 운영하는 비의료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해당하며,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지 않습니다. 재활센터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본 정보는 운동 프로그램 안내이며 의료행위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상시 노출됩니다.
제13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면책)
회사는 재활센터가 제공한 정보(운영시간, 프로그램, 사진 등)의 정확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방문 전 재활센터에 직접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범위 제한)
회사는 재활센터와 이용자 간의 거래, 상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분쟁,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보 제공자·중개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재활센터 이용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6장 도수치료 기록 관리 기능 관련
제15조 (기록의 성격 및 면책)
도수치료 기록 관리 기능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개인용 기록으로, 회사는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적용 횟수 및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을 따르며,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간·연간 사용 횟수 표시는 참고용 정보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7장 유료 서비스 (향후 도입 대비)
제16조 (유료 서비스)
현재 서비스의 모든 기능은 이용자(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향후 재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노출, 광고 상품 등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약관 또는 정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7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장 기타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20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YYYY년 MM월 DD일 — 배포 확정 시 기재]부터 시행합니다.